[기초 경제 상식 용어 12] 시장의 실패 / 외부효과 / 외부경제 / 외부불경제 / 무임승차 / 최저가격제 / 최고가격제 /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 1일 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경제 기초 상식을 높이고자 한다.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 경제에 무지한 나에게 쉽게 경제를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하루에 10분 투자하여 경제 상식 전문가에 조금은 더 가까이 가있길 바라본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도 조금이나마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제 용어 43. < 시장의 실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보이지 않는 손(가격)에 의해 의해 균형점을 찾는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그 상품을 사지 않으므로 기업은 가격을 낮추게 되는 식이다. 하지만 현실의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잉를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1929년에 터진 대공항이다. 기업이 생산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걸 사줄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한마디로 과잉생산이 된 것이다. 그러니 차고에는 재고가 산처럼 쌓이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공황이 터질 수밖에 없다.

출처: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 1일 그림:신똥&nbsp; 외부효과

경제 용어 44. <외부효과>

시장의 실패 요인 중 하나인 외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경제 용어 45. <외부경제>

외부경제는 어떤 경제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효과 이다. 농부가 과수원에서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하자. 그러자 벌의 먹거리가 많아졌고, 이웃의 양봉업자가 얼결에 이익을 봤다. 이런 게 바로 외부경제이다.

 

경제 용어 46. <외부불경제>

외부불경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어떤 시골 마을 근처에 골프장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외부불경제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외부불경제의 문제를 개선할까? 외부불경제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대표적예가 탄소배출권이다. 공장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문제로 환경오염이 심해지자 탄소배출권을 상품화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기업은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기업으로부터 탄쇄출권을 사야한다. 결국 탄소배출권을 통해 환경오염이라는 외부불경제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줄이는 것이다.

 

경제 용어 47. <피구세>

피구세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부가하는 환경오염세로, 영국의 경제학자인 피구가 제안한 세금이다. 피구세도 탄소배출권처럼 외부불경제를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내부화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규제보다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 용어 48.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값을 치르지 않고 차에 올라타는 것이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대가(사용료)를 내지 않고 소비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임승차 현상은 주로 공공재에서 나타나, 예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사람도 국방의 혜택을 받고, 고액체납자도 공공재인 도로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다.

 

경제 용어 49.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고금자가 사회적 약자일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거래를 못하게 한 제도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제, 쌀의 최저가격을 정해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추곡수매제도 등이 있다.(이 제도는 2005년에 폐지되고, 지금은 고정직불금제도와 변공직불금제도를 통해 쌀농사 짓는 농가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있다.)

 

경제 용어 50. <최고가격제>

수요자가 사회적 약자일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는 거래하지 못하게 한 제도이다. 최고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는 이자제한법이다.

 

 

 

 

출처: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