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경제 상식 3] 공공재 / 사회간접자본 / 재분배 / 밴드왜건 효과

챕터 3. [ 최진기의 경제 상식 오늘부터 1일 ] 경제 용어 요악하기

 

하루 10분 투자해서 경제 상식 늘리기 프로젝트!! 

하루 10분 투자하여 매일 경제 상식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경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자 마음 먹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모두 부자의 첫 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축하 드립니다. 짝짝짝)

 

기초 경제 상식을 높여주는 경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안내했듯이 최진기의 경제 상식 오늘부터 1일 내용을 참고하여 요악, 작성하고자 한다.

용어 9. <공공재>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인데,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서비스가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철도, 도로, 항만, 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 국가의 경제발전, 생산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의 시설이다. 

공공서비스는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봊기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치안, 소방, 국방, 교육 등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기업이 생산한 물품들을 소비하는 역할도 한다.

만약, 정부가 수도나 전기, 철도 같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경영은 지금보다 더 효율화될 것이다.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얻으려고 할 테니 당연히 순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독점이라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고 서민들에겐 요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기 수도 같은 공공재는 비싸다고 안 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용어 10. <사회간접자본>
한국에서 사회간접자본은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확충한다. 한국의 재산세는 (아파트나 신축주택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시가에 비해 매우 낮고, 세율까지 매우 낮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담이 없다. 

확충 이후에 KTX나 인천공항 같이 처음부터 이용료를 통해 투자비용 회수를 전제하기도 하지만, 고속도로, 도로, 항만 같은 대부분의 SOC는 이용료가 없거나 저렴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는 SOC 확충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용어 11. <재분배>

정부는 재분배도 한다. 분배를 시장이나 기업에만 맡겨놓을 경우 부의 편중이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재분배를 한다.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등의 경제주체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재분배에 속한다. 재분배는 소득과 개인의 부를 세금 및 복지정책으로 평준화하는 과정이다. 분배는 기업이, 재분배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

출처: 최진기의 경제상식 오늘부터 1일 "밴드왜건 효과"

용어 12. <밴드왜건 효과>

미국의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네트워크 효과 중 하나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뜻한다. 밴드왜건 효과라고도 한다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는 서부개철시의 역마차 밴드왜건에서 나온 말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왜건(악대차)를 선두에 세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르 ㄹ따라가고,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뭔가 싶어서 뒤를 따르고 하는 것이다. 

 

밴드왜건 효과는 특정 상품의 수요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니라 다른 이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현상으로 편승효과라고도 한다. '남이 하니깐 나도 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다수가 하는 것을 따라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나온 행동이다.

 

소비자의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편승 효과를 적용하는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홈쇼핑 이다. 홈쇼핑 채널을 돌려보면 맨날 하는 소리가 "이번 시즌 마지막 세일", "두 번 다시 없을 기회", "오늘 방송만을 위한 한정 구성" 등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들인데, 이는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키는 데 최적의 마케팅이다.